한·미 정상 간 공동성명에 ‘대만해협’이 포함된 것에 중국이 반발하고 나서자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정부는 한중 간 특수 관계에 비춰 중국 내부 문제에 대한 구체적 언급을 자제해오고 있다”며 진화에 나섰다. 대만을 인정하지 않는 정부 입장이 변하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정 장관은 25일 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와의 ‘문재인 대통령 방미 성과’ 관련 합동브리핑에서 중국 인권문제가 한·미 공동성명에 언급되지 않은 데 대해 “이런 우리 정부 입장이 공동성명에도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21일(현지시간) 발표된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는 최근 미국을 주도로 국제사회에서 강하게 비판한 신장 위구르·홍콩 등의 인권 문제가 언급되지 않았는데 정 장관이 이를 한국 정부의 요구에 의한 것이라고 밝힌 것이다. 한 달 앞서 미·일 정상 간 공동성명에서는 이 주제들이 모두 포함됐다.
대만해협이 언급된 것과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는 양안관계 특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이러한 우리 정부 입장은 변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대만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버린 게 아니라고 강조한 것이다. 정 장관은 “다만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는 매우 원론적이고 원칙적인 내용만 (한미) 공동성명에 포함시킨 것”이라며 “역내 평화와 안정은 역내 구성원 모두의 공통적인 희망 사항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앞서 중국 정부는 지난 24일 “불장난하지 말라”고 반발한 바 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만 문제는 완전히 중국 내정이며 중국 주권과 영토 보전에 관계된 것”이라며 “어떤 외부 세력의 간섭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유관 국가에 대만 문제에 관해 말과 행동을 조심하고 불장난하지 않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 장관은 한·미 공동성명에 북한 인권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서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북한 문제는 우리 정부도 직접 당사자이기 때문에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평가라기보다 북한 내 인권 상황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한다는 긍정적인 내용의 문안을 포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일부 당국자도 같은날 취재진에 “2017년 첫 (한미) 공동성명과 그 이후 공동발표문 등에도 북한 인권에 대한 문제가 들어가 있다”고 밝혔다. “인권은 인류 보편적 가치로서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여러 차례 들어간 적이 있다”며 북한이 민감해하는 인권 문제가 거론된 데 대해 일반론적인 언급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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