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말로 종료가 예정된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혜택이 연장될지 주목된다.
개소세 인하 조치는 주로 내수 시장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경우 민간소비를 살리기 위해 동원된다. 국내 자동차 시장은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선방했지만 올해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이라는 걸림돌을 만났다. 업계에선 개소세 혜택이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자동차 개소세 인하 조치는 다음달 말 끝난다. 아직 하반기 상황에 대해서는 정부 대책이 발표되지 않아 차량 구매를 앞둔 소비자들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 정부는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당초 지난해 말까지 유지하기로 했던 개소세 인하 방침을 올해 상반기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세율을 5%에서 30% 인하된 3.5%로 낮추고 한도는 100만원으로 설정했다.
그러나 올해 하반기 개소세 인하 여부 결정을 앞둔 시점에서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에 국내 자동차 업계가 휘청거리고 있어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 고민이 깊어졌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 1분기까지만 해도 전년 대비 월평균 11.3% 성장세를 이어오던 내수 판매량(국내 완성차 5사 기준)은 4월 들어 6.5% 줄어들었다.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 본격화로 잇따라 공장 가동을 중단한 여파다.
지난달 현대차를 비롯해 쌍용차, 한국GM 등 국내 자동차 업체는 반도체 재고 부족 탓에 수일간 휴업에 돌입해야 했다. 생산 손실도 불가피했다. 5월 '반도체 보릿고개'가 현실화한 가운데 업계에 미칠 타격이 전월과 비교해 결코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랜저와 쏘나타 생산라인을 보유한 현대차 아산공장은 지난 24부터 이날까지 공장 가동을 중단했다. 아산공장은 지난달 12~13일, 19~20일에 이어 벌써 세 번째 휴업이다. 이번 휴업으로 약 3000여대 생산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업계는 추산하고 있다. 아반떼와 베뉴를 생산하는 울산3공장도 이달 18일, 20일 가동을 멈췄다. 투싼과 수소차 넥쏘 생산 기지인 울산5공장도 지난 17~18일 휴업했고, 같은 기간 기아도 처음으로 광명 소하리 2공장 가동을 중단했다. 한국GM은 지난 2월부터 부평2공장을 절반만 가동해 오고 있다. 그간 정상 가동해온 창원공장은 50% 감산 체제에 돌입했다.
이같은 반도체 품귀 사태가 연내 해소되기 어렵다는 전망까지 제기되자 정부가 결단해줄 것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업계 안팎에서 흘러나온다.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은 하반기부터 자동차 수요 위축이 우려된다면서 "개소세 감면을 통해 내수가 급격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가 정책적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재부는 5월 판매량까지 살펴봐야 연장 여부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반도체 부족에 따른 생산 차질은 공급 측면의 문제고, 개소세 정책은 수요 측면의 문제다. 별개 사안이지만 공급이 어느정도 이뤄지면 그때는 수요 견인이 필요하기에 아예 연관이 없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개소세는 소비 진작책의 일환이므로 그간의 판매 동향을 살펴본 후 정책을 유지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개소세 인하 정책은 2015년부터 정부가 내수 진작 차원에서 꺼낸 카드다. 지난해 국내 자동차판매 대수는 개소세 70% 인하가 시행된 지난해 3월부터 급증하며 효과를 톡톡히 입증했다. 같은해 1~2월엔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18.2% 감소한 반면 3~6월에는 판매량이 16.0% 증가했다. 개소세 인하폭이 30%로 축소된 7~8월에는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로는 늘었지만 전월보다는 각각 18.1%, 22.5%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다.
반도체 공급난으로 차량 출고 날짜가 계속해서 미뤄지는 점도 개소세 인하 연장 필요성이 언급되는 이유다. 개소세 혜택은 출고일 기준으로 차량 금액에 적용된다. 상반기에 차량 주문을 했어도 하반기에 출고된다면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없다는 얘기다.
이미 현대차, 기아 차량의 대기 기간은 최대 6개월 내외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아반떼는 10~11주, 팰리세이드는 최대 3개월 기다려야 한다. 투싼은 6개월 이상으로 정확한 일정조차 공지된 바 없다. 지금과 같이 반도체 재고 부족으로 생산 차질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자칫 갑작스러운 개소세 인하 종료는 소비자들에게 큰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게 업계 지적이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생산 물량이 주문량을 못 쫓아가서 문제인 상황이다. 개소세 인하는 내수가 침체됐을 때 쓰이는 카드라는 점에선 정부가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과 관련해 개소세 혜택을 연장할 명분이 없다"고 짚은 뒤 "다만 차량 출고 시에 개소세 인하 혜택이 적용되는 터라 출고가 무한 지연되는 지금 같은 상황에선 개소세 인하가 연장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소세 인하 혜택이 오래 유지돼 왔는데 지금에서 원상복귀 한다는 것은 정부 입장에선 '복귀'지만 소비자 입장에선 돈을 더 내야 하는 아쉬운 상황이 된다"며 "정부도 이를 무시할 수 없지 않겠나. 개소세 인하 연장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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