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여의도브리핑]은 각 정당이 주목한 이슈는 무엇인지, 어떤 공식 입장을 냈는지 살펴봅니다. 매일 아침 찾아뵙겠습니다. <편집자 주>
민주당 "독도 표기,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것"
더불어민주당은 26일 논평을 통해 도쿄올림픽 공식 홈페이지에 독도가 일본 영토로 표기되어 있는 것을 맹비판했습니다. 이소영 대변인은 "일본 정부는 도쿄올림픽 공식 홈페이지의 독도 표기를 즉각 시정하기 바라며, IOC(국제올림픽위원회)에게 이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요구한다"며 "우리 정부가 시정을 요구하자, 일본 정부가 이를 거부하고 나섰다.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소영 대변인은 "일본은 1905년 독도가 시네마 현에 편입됐다고 주장하지만, 이보다 5년이나 앞선 1900년에 고종 황제가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통해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국제법적으로 확고히 한 바 있다"며 "올림픽 헌장 50조는 '올림픽에서 어떠한 형태의 정치적 선전도 허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평창 동계올림픽 때 IOC의 권고로 한반도기에서 독도를 지웠던 전례가 있다. 이번 도쿄올림픽 홈페이지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한 지도를 시정하도록 적극 권고하는 것이 타당하고 공평한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일본의 잘못된 역사 인식은 한일 관계에 악영향을 주며, 국제적 화합을 꾀하는 올림픽 정신에도 반한다. 일본 정부는 진실한 자세로 역사를 직시하기 바란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일본 정부가 부질없는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국민의힘 "야 3당의 국정조사 요구조차도 야당 탓?"
국민의힘은 야 3당의 공무원 특별 공급 제도 국정조사 요구를 거부한 민주당을 맹비판했습니다.
강민국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야 3당의 국정조사 요구조차도 야당 탓이라는 민주당의 진정한 내로남불"이라며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 공급 제도'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에, 민주당은 즉각 거부했다. 민주당의 결정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거부 이유로 "야당이 국정조사를 요구할 자격이 없다"며, "야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조사부터 응하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민국 대변인은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불과 2개월 전의 기억을 고의로 왜곡하는 것인가? 아니면 자신에게 유리한 정보만 기억하는 '선택적 기억' 오류에 빠진 것인가"라며 "국민의힘은 이미 지난 3월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전수조사는 물론, 특검·국정조사 의지까지 강력하게 밝혔다. 언제까지 물타기를 하며 '야당 때문에 못했다'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할 것인가"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벌써 현 정권에서 두 번째 '공공기관의 대규모 부동산 투기 사건'이 발발했다"며 "연이은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사건은 부동산 정책 실패와 각종 규제로 내 집 한 채 마련하기 어려운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무력감'을 안겨주고 있다. 정부가 진정 국민의 분노와 좌절을 인식한다면, 야 3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받아들여 공직자 투기 전수조사 등 대대적인 진상규명에 나서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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