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인사 기준을 논의하는 검찰인사위원회(인사위)가 27일 열렸다. 검찰총장이 정식으로 임명되기 전에 인사위가 열린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지난 2월 인사가 소폭으로 이뤄진 점, 박범계 법무부 장관(사진)이 “인사 적체가 있다”고 말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번 인사에서는 대대적인 물갈이가 예상된다.법무부는 이날 인사위를 열고 검사장급 이상의 승진·전보 인사 기준을 심의했다. 법무부는 “검찰총장 취임 및 검사장급 이상 결원 충원 등에 따른 인사 필요성에 따라 인사 방향과 대검검사급 신규 보임 대상자인 사법연수원 29~30기 검사들의 적격 여부 등을 심의·의결했다”며 “다음달 초순경 인사안이 발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검사장 및 차장검사 승진 대상자인 사법연수원 27~31기 검사들에게 지난 4일 인사검증동의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부장검사 승진 대상인 35기 이상 검사들도 최근 희망 보직을 적어 제출을 완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다음달 초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부터 차장, 부장 등 중간간부와 평검사 인사가 차례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인사위에는 검찰청법에 따라 검사 3명과 판사 2명, 변호사 2명, 교수 2명, 법률가가 아닌 위원 2명 등 총 11명이 참석했다. 대검에서는 차장검사가 참여해야 하지만 현재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총장 직무대행 신분인 만큼 조종태 대검 기조부장이 대신 참석했다. 인사위에서는 검사장급 빈자리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인사를 큰 폭으로 늘릴 방안을 구상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검사장급에서) 인사 적체가 있다”며 “보직제와 관련해 여러 어려움이 있어 전반적으로 점검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인사 적체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았다. 이번 인사위는 검찰총장이 정식으로 취임하기도 전에 열려 “총장 패싱”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인사위는 원칙과 기준을 의결하는 곳이지 구체적으로 사람을 놓고 심의하는 곳은 아니다”며 “총장 후보자가 임명되면 공개적·공식적으로 의견을 듣는 절차를 둘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6일 인사청문회에서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검찰 조직개편안의 위법성 여부를 검토해보겠다”고 한 발언과 관련, 박 장관은 “어떤 취지인지 잘 모르겠다. 논의를 더 해봐야겠다”고 답했다. 서울중앙지검 등 일선 검찰청은 형사부의 직접수사 권한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무부 검찰조직 개편안에 반대하는 의견을 대검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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