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6700조원 규모의 2022회계연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내놓는 이번 예산안에는 미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 투자, 중산층 강화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28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올해 10월부터 시작되는 2022회계연도에 6조1000억달러(한화 6700조원) 규모의 슈퍼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내놓은 예산안이다. 앞서 제시했던 2조2500억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계획과 1조8000억달러 복지 계획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여기에 국방·교육 등의 분야에 사용되는 1조5000억달러 규모 재량지출 내용도 담겼다.
바이든 대통령이 인프라 투자와 사회안전망 확대, 소득 불평등 완화 등에 정책적 우선순위를 둔 셈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낙수 경제가 전혀 작동하지 않았고 우리 경제를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위로부터가 아니라 아래와 중간으로부터라는 사실을 반영하는 예산안"이라며 "번영은 아침에 일어나 열심히 일하고 가족을 건사하고 세금을 내고 나라와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이들에게서 온다"고 피력했다.
뉴욕타임스(NYT)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예산안이라고 평가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연방정부의 규모와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구상을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예산안이라고 진단했다.
미 재무부는 이날 바이든 대통령의 증세 계획으로 향후 10년간 3조6000억달러의 조세 수입을 거둘 것이라 전망했다. 부유층과 대기업에 대한 증세로부터 중산층에 대한 투자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NYT는 "부유층과 기업의 소득과 부를 재분배함으로써 중산층을 키운다는 것"이라면서 "2025년이면 법인세에 따른 세수가 2020년의 갑절이 될 전망"이라고 했다.
이번 예산안이 시행되면 연방지출이 2031년 8조2000억달러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향후 10년간 연간 재정적자는 1조3000억달러 수준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늘어나는 재정적자를 두고 공화당과의 갈등이 적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앞서 공화당은 인프라 투자 등 의회 내 협상이 시작된 사안에 대해서도 증세로 재원을 충당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력한 반대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만약 이번 협상이 규정된 기간에 이뤄지지 않으면 연방정부 부분 업무정지, 이른바 '셧다운' 사태가 발발할 여지도 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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