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사진)가 “저출산, 실업 등 우리 사회 모든 문제의 원천은 저성장”이라며 “성장 회복이 우리가 닥친 온갖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기업 정책에 대해선 “단 하나의 원칙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30일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한국경제신문과 한 인터뷰에서 “이재명표 경제정책 1호는 공정성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기본소득 주창자인 그가 대선을 10개월 앞두고 중도 확장을 위해 ‘성장 담론’을 꺼내들었다는 분석이다.이 지사는 “사람들은 나를 분배주의자라고 하지만 나는 한 번도 ‘불평등 해소’라는 말을 쓴 적이 없다”며 “해소는 불가능하고 그 (불평등) 속도를 늦추거나 정도를 완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본소득 공약에 대해선 “1인당 연 100만원 정도(지급)는 우리 재정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면서도 “그 이상은 성장과 조세부담률 인상 속도를 고려해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했다. 기존 ‘가능한 한 빨리’란 입장에서 한발 물러난 발언이다.
그는 부동산 세금에 대해서는 “최고 40%를 웃도는 근로소득세에 비해 양도세, 보유세 실효세율은 터무니없이 낮다”며 “노동소득에 비해 자산소득 세율은 너무 낮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기업들이 요구하는 규제 완화에 대해 “나쁜 규제는 없애고 좋은 규제는 강화하는 ‘규제 합리화’를 하겠다”며 “기업인에게 필요한 행정 지원은 (특혜라는) 눈치 보지 않고 파격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전범진/좌동욱 기자 forwar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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