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또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대선을 겨냥한 돈풀기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30일 민주당에 따르면 8∼9월께 전국민 보편지급 방식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9월 하순 예정된 추석 연휴에 맞춰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소비 진작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2월 "코로나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 위로 지원금, 국민 사기 진작용 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백신 접종이 차질 없이 진행된다면 추석 연휴에는 집단면역이 상당히 진행됐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보편 지급해도 방역에 미치는 악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재정당국의 반발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막대한 재정 부담을 이유로 전국민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을 반대하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 왔다.
문재인정부 출범 후 국가채무비율은 36%에서 48.2%까지 치솟은 상태다.
지난해 5월 가구당 40만∼100만원을 지급한 1차 지원금 예산은 총 14조3000억원이었다. 2차 지원금도 보편 전국민 지급을 위해서는 십수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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