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가 "2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한다"고 31일 주장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초과 세수로 추경 재원이 발생했다고 한다"며 "이번 추경의 핵심은 당연히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제2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민경기 회복 효과가 큰 지역화폐형 전국민 재난지원금이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지난 네차례의 재난지원금 지급 효과를 분석해보면 전국민에게, 또 지역화폐 형식으로 줬을 때 효과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현금으로 선별지원한 40조원 가까운 2~4차 재난지원금에 비해 규모가 3분지 1에 불과한 13조 4천억원의 1차재난지원금이 훨씬 경제효과가 컸다는 것은 통계적으로나 체감상 증명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축가능한 현금이 아닌 시한부전자화폐여서 소비매출이 늘 수밖에 없었고, 대규모점포 아닌 동네골목 소상공인에게만 사용하므로 승수효과가 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경제주체중 가장 피해가 큰 분야는 골목상권의 소상공인들"이라며 "소상공인들이 ‘내게 현금이 아니라 매출을 달라’고 외치는 이유를 숙지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선별현금 지급은 시혜적 복지정책에 불과하지만, 보편적 지역화폐 지급은 중첩효과를 내는 복지적 경제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국가 경제정책의 혜택은 가난한 사람만이 받는 시혜적 복지가 아니며, 세금 내는 국민의 당당한 권리"라고도 했다.
고은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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