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가 당정청에 '지역화폐형 제2차 전국민 재난지원급 지급'을 요청했다.
이 지사는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초과세수로 추경재원이 발생했다고 한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번 추경의 핵심을 당연히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제2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이어야 한다"면서 그 이유로 '서민경제 살리기'와 방역 최전선에서 희생한 '전국민의 피해보전' 등을 언급했다.
이 지사는 "경제가 회복중이지만 회복의 온기가 서민경제 전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 추경은 서민 경기회복 효과가 큰 지역화폐형 전국민재난지원금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현금으로 선별지원한 40조원 가까운 2~4차 재난지원금에 비해 규모가 3분의 1에 불과한 13조4000억원의 1차 재난지원금이 훨씬 경제효과가 컸다는 것은 통계적으로나 체감상 증명됐다"고 강조했다.
저축가능한 현금이 아닌 시한부 전자화폐여서 소비매출이 늘 수밖에 없었고, 대규모 점포가 아닌 동네골목 소상공인에게만 사용하므로 승수효과가 컸다는 주장이다.
이 지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고통받으면서 방역에 적극 협력한 국민의 피해를 적극 보상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방역의 최전선에서 맹활약하며 피해를 고스란히 감수한 이 나라의 주인들에게 국가는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보상함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또 "절박한 상황에서도 매출이 늘어야 경제가 사는 것을 몸으로 아는 소상공인들이 '내게 현금이 아니라 매출을 달라'고 외치는 이유를 숙지해야 한다"면서 "미래가 불안한 불황기에 현금 지급은 승수효과가 적어 액수가 커도 경기 활성화에 큰 도움이 안 되는 것은 이제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선별 현금 지급은 시혜적 복지정책에 불과하지만 보편적 지역화폐 지급은 중접효과를 내는 복지적 경제경책"이라면서 "재정이 화수분이 아닌 이상 가성비가 높게 사용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국가 경제정책의 혜택은 가난한 사람만이 받는 시혜적 복지가 아니며, 세금을 내는 국민의 당당한 권리"라고 덧붙였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