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전국민 재난지원금 공식화…"집단면역에 맞춰 경제 활성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사실상 공식화했다. 코로나19 집단면역 시점에 맞춰 경제를 활성화할 필요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대통령선거를 9개월여 남긴 상황에서 여당이 노골적인 ‘돈 풀기’에 나선다는 비판이 나온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과 처리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르면 다음달 추경 통과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4·7 재·보궐선거 직전인 지난 3월 밀어붙인 1차 추경에 이어 올 들어 두 번째다. 1차 추경은 노점상 등에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기 위해 14조9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이번 2차 추경은 선별 지급이 아니라 보편 지급에 방점이 찍히면서 사상 초유의 ‘슈퍼 추경’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들어간 14조3000억원과 함께 국회에서 논의 중인 자영업자 코로나19 손실보상 예산까지 고려하면 추경 규모는 최대 30조원 안팎에 이를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민주당은 올해 1분기 국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조원 늘어나는 등 재정 여력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여당이 대놓고 ‘돈 선거’를 치르려 한다는 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현 정부는 빚 갚을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고 선거에 선심 쓸 궁리만 한다”고 비판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