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터넷은행 중·저신용자 대상 대출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작년 말 2조원 수준에 그쳤던 인터넷은행들의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공급 금액이 올해 말 4조6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하고 있다.
이 안에 따르면 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는 2023년까지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비중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해당 은행의 전체 가계 신용대출 중 신용평점 하위 50% 차주에 대한 신용대출을 기준으로 삼는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는 2023년 말까지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을 각각 30%, 32%로 늘리기로 했다. 출범 예정인 토스뱅크도 해당 시점까지 40% 이상을 중·저신용자에게 공급할 계획이다. 금융당국도 은행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 관리에서 중·저신용자 공급액은 일부 예외를 적용하는 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와 인터넷은행은 중·저신용자 대출 상환 능력 평가 역량을 키우기 위해 신용평가시스템(CSS) 고도화도 함께 추진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인터넷은행이 자산 건전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중·저신용자 대출을 늘리려면 CSS 고도화가 필수적”이라며 “신용등급 외에 통신, 공공데이터 등 다른 자료를 근거로 개인 차주에 대한 상환 능력을 좀 더 정교하게 검증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는 올해 중 기존 CSS에 금융이력 부족자 등의 특화 모형을 추가·적용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별도의 금리 상한 요건을 두지는 않았다. 다만 앞서 발표된 중금리 대출 대책에 따르면 은행은 연 6.5%의 금리 상한을 지켜야 중금리 대출을 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중금리 대출 비중을 높여야 규제 완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상당 부분의 대출은 연 6.5% 안팎에서 이뤄질 것이라는 게 금융권 예상이다. 금융위는 인터넷은행의 대출 계획 이행을 점검해 분기별로 비교 공시할 방침이다. 또 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은행이나 최대주주가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사업과 같은 신규 인허가 심사 때 판단 요소로 반영할 예정이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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