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는 3일 각 부처가 지난달 31일까지 제출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요구안 규모가 593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올해 예산(558조원) 대비 6.3% 늘어난 규모다. 작년 각 부처에서 제출한 예산 요구액은 542조9000억원이었다. 하지만 예산안 편성과 국회 심의 과정에서 15조원가량 증가했다. 이런 추세가 올해 심의에서도 반영되면 내년도 예산은 600조원을 훌쩍 넘을 가능성이 크다. 기재부는 부처 요구안 등을 토대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확정해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각 부처는 한국판 뉴딜과 K자형 양극화 해소 등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요구했다. 환경과 복지 분야 예산 요구안이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보건·복지·고용 분야는 9.6% 증액된 219조원으로 집계됐다. 이 분야 예산은 사상 처음으로 200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환경 분야는 17.1% 늘어난 12조4000억원이었다. 연구개발(R&D·29조원), 국방(55조7000억원) 분야 요구 예산도 5% 이상 증가율을 보였다. 반면 일반·지방행정 분야 요구 예산(32조7000억원)은 지방채 인수와 지역상품권 등 한시지출사업이 정상화됨에 따라 지난해보다 0.6% 감소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마련된 재원을 한국판 뉴딜, K자형 양극화 해소 등 핵심 과제에 재투자해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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