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겨냥했다 '물 먹은' 검사들…檢 대대적 인사서 요직 복귀할까

입력 2021-06-03 18:14   수정 2021-06-03 23:57

검찰이 대규모 인사를 앞둔 가운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팀’ 등 문재인 정부에 민감한 수사를 맡아 좌천됐던 검사들이 요직으로 복귀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오수 신임 검찰총장은 “특정 수사를 진행했다고 인사상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배성범 법무연수원장의 말에 “좋은 말씀”이라고 맞장구를 친 바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 검찰총장은 3일 서울고등검찰청에서 만나 이르면 이번주에 단행될 검찰 인사 방향 및 조직개편안에 대해 협의했다. 지난 2월 있었던 검찰 인사가 ‘소폭’에 그쳤던 점, 박 장관이 고검장·지검장급에 구분을 두지 않는 이른바 ‘탄력 인사’ 가능성을 시사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번 인사는 대폭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 안팎에선 정부에 ‘칼끝’을 겨눴다가 좌천된 수사팀 검사들이 이번 인사로 요직에 복귀할지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2019년 조국 전 장관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은 모두 지방으로 좌천됐다.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보좌했던 ‘2인자’ 강남일 대검 차장검사는 대전고검 검사장으로 옮겼다.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근무하며 조 전 장관 수사를 총괄했던 배성범 법무연수원장은 법무연수원으로 좌천됐고, 지난달 31일 사의를 나타냈다. 조 전 장관 수사를 지휘했던 한동훈 검사장은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갔다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재차 좌천됐다.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송철호 현 울산시장의 당선을 위해 청와대 내부 인사들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의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수사팀도 비슷하다. 수사 책임자였던 박찬호 당시 대검 공공수사부장은 제주지검장으로 좌천됐다. 사건을 지휘했던 신봉수 당시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는 평택지청장으로, 수사 실무를 맡았던 김태은 당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장은 대구지검 형사1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와 관련, 박범계 장관은 좌천 검사들의 복귀 인사 가능성에 대해 “수사를 바라보는 시각엔 여러 관점이 있고 그에 대한 평가도 각기 다르다”고 밝혀 박 장관과 김오수 총장의 의견 차이가 얼마나 좁혀질 수 있을지가 법조계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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