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공군 성폭력 사건, 지휘라인도 수사"

문재인 대통령이 이틀 연속 공군 성폭력 피해자 사망 사건을 언급하며 엄정 수사를 지시했다. 수사가 군 전방위로 확대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피해 신고 이후 부대 내 처리, 상급자와 동료들의 2차 가해, 피해 호소 묵살, 사망 이후 조치 미흡 등에 대해 엄정한 수사와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3일 전했다. 문 대통령은 “문제를 단순히 피해자와 가해자 관계에서만 보지 말고, 최고 상급자까지 보고와 조치 과정을 포함한 지휘라인 문제도 살펴보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이 전날에 이어 같은 사건을 다시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다. 수사하고 있는 국방부가 상당한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2일 숨진 채 발견된 공군 이모 부사관의 성폭력 은폐·회유 사건에선 공군 내 조직적인 ‘사건 덮기’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피해자 유족 측 김정환 변호사는 이날 “해당 공군부대 관계자들이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외부 회식이 문제될까봐 피해자를 회유했을 것으로 의심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성추행 사건 피해 신고가 이뤄지면 회식에 참석한 상사들은 물론 부대 전체에 문제가 될 수 있었겠다는 생각이 든 것 같다”고 했다.

이모 중사 유족 측은 이날 2차 가해자 및 또 다른 성범죄 가해자로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 상관 등 3명을 국방부 검찰단에 추가 고소했다. 변호인은 “은폐의 중심에 있는 부사관들을 직무유기, 강요미수 등으로 추가 고소한다”고 말했다. 공군은 이날 회유 의혹을 받는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 레이더 정비반 노모 상사와 노모 준위(레이더반장) 등 2명을 보직에서 해임했다.

군에선 국방부 검찰단을 중심으로 국방부 감사관실, 국방부 조사본부가 모두 참여해 사실상 합동수사본부가 꾸려진 상태다. 민간 수사기관인 대검찰청의 수사심의위원회 제도를 본떠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도 도입하기로 했다. 검찰단은 조만간 관련자들이 근무하는 부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추가 신병 확보에도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