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문장에 나오는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의 정책결정 기구인 금융통화위원회(의장 한국은행 총재)가 정합니다. 돈의 가격에 기준이 된다는 의미에서 기준금리라는 말이 붙었습니다. 기준금리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 각종 금융 이자율이 줄줄이 변합니다. 첫 문장의 주어가 한국은행인 이유를 아시겠죠? 금통위가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 하는 일이 무엇인지는 독자 여러분이 한 번 찾아보세요.
한은이 기준금리를 언제 인상할지는 아직 불투명하지만 그럴 의사는 있는 모양입니다. 한은은 경기 변동, 경제 상황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기준금리를 내릴지, 올릴지, 그대로 둘지를 결정합니다.
한은이 금리를 인상하는 이유는 금리를 내리는 이유와 반대입니다. 한은은 경제가 어렵고, 기업이 투자를 꺼릴 때, 물가가 지나치게 낮을 때 대체로 금리를 내리는 조치를 취합니다. 돈을 빌려 쓰는 데 따른 비용을 낮춤으로써 차가워진 경제, 위축된 투자심리를 자극하는 것이죠. 시중에 낮은 비용으로 돈이 많이 풀리도록 해서 경제를 데우는 겁니다. 금리 인상은 차가웠던 경제가 살아나고 기업이 과도하게 투자할 때, 물가가 오를 기미가 있을 때(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려 있을 때) 취해진다고 보면 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경제가 많이 얼어붙자 한은은 기준금리를 연 0.5%까지 내린 상태입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코로나 사태가 진정 국면을 보이고, 경제도 조금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면서 금리 인상의 필요성이 나타난 것이죠.
이런 움직임이 금융시장에서 금리 상승으로 나타나 장기와 단기 국채 금리가 오르고 있다는군요. 국채는 나라가 발행하는 채권(돈을 빌리기 위해 발행하는 증서)인데 기준금리처럼 국채 금리의 움직임이 다른 채권의 기준이 됩니다. 단기는 발행한 상환 기간이 1년 이내, 장기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채권을 말합니다. 보통은 단기 채권 금리가 높습니다. 돈을 급하게 빨리 쓰려면 값을 많이 치러야 하기 때문이죠. 급전의 이자가 높은 이유입니다.
고기완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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