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중국 방위산업과 감시기술 연관 기업에 대한 자국 국민의 투자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방산기술 분야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59개 중국 기업을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미국 기업과 개인의 주식 매매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증시에 상장된 블랙리스트 기업이나. 그들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개인과의 유가증권 매입이나 매도에 관여하는 것이 금지된다.
이번 행정명령은 작년 11월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내놓은 것을 개정, 확대한 것이다. 이번 조치로 기존 국방부 블랙리스트의 31개 기업에 28곳이 추가돼 총 59개로 늘었다. 이 정책은 기존 국방부를 대신해 재무부가 담당하며 오는 8월2일부터 시행된다. 그날부터 신규 투자는 재무부 허가를 받아야 하며, 기존 투자자들은 1년 내에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
기존 리스트에 포함돼 있으며 이번에 유지된 주요 상장사로는 중국 3대 통신기업인 차이나모바일, 차이나유니콤, 차이나텔레콤과 중국 최대 반도체 수탁생산업체 중신궈지(SMIC), 안면인식기술 세계 1위로 꼽히는 항저우하이크비전 등을 꼽을 수 있다. 중국해양석유(CNOOC), 중국선박공업집단 계열사인 CSSC해양 등이 있다. 비상장사인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 화웨이도 블랙리스트에 계속 포함됐다.
새로 추가된 기업 중 상장사는 상하이증시의 항공기 제조사인 홍두항공공업, 선전증시의 중항전자측정기기 등이 있다.
백악관 고위 관리는 새로운 명령이 트럼프 행정부 시절 내려진 금지 조치를 확대하는 동시에 법적 안정성을 높이는 시도라면서 "새 명령은 미 국민이 중국의 군산복합체에 자금을 대지 않도록 하려는 행정부의 의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로이터는 미중 관계가 점점 악화하는 가운데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고 경제 경쟁력을 지원하기 위한 대규모 국내 투자를 추구하는 등 중국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베이징=강현우 특파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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