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참정권' 확대3법 발의…"만16세부터 교육감 선거권"

민주당 장경태·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정당법·공직선거법·교육자치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들 법안에는 교육감 선거권을 갖는 연령을 비롯해 선거 투개표 참관·정당 가입 연령을 만16세로 낮추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은 또 국회의원 선거권자(만 18세 이상)에 한정된 현행 정당 당원 자격을 청소년에게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 선거권·정당활동 보장 의무를 규정했다.

지난달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정당 가입 가능 연령을 만 16세로 하향하는 내용의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5조 1항은 만 18세 이상의 국민은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당법에 따라 국회의원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없다.

서울시의회가 지난해 9월 서울시 소재 고등학생 10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선거권 연령 하향에 따른 청소년 정치참여 인식 및 실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5.3%는 선거 연령 하향에 찬성했다. 찬성하는 이유로는 '정치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43.6%)'라고 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고은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