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상관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군 이모 중사 사건과 관련해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별도 기구 설치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7일 "최근 군 관련 국민이 분노한 사건은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며 "병영문화를 개선할 기구를 설치해 근본적인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 기구에 민간위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이 전날(6일)에는 제66회 현충일 추념식 참석 직후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의 추모소를 직접 찾아 유가족을 위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선택적 사과'라고 비판했다.
안병길 국민의힘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어제 '억울한 죽음 낳은 병영문화 폐습에 송구하다'며 공개 사과했지만, 정작 지난해 박원순, 오거돈 등 집권 여당 소속 지자체장들의 성추행 사건에는 침묵으로 일관했기에 진정성을 느끼기 힘들다"며 "병영 내 성추행 못지않은 집권 여당 소속 단체장의 권력형 비위에 대해서는 입 닫은 선택적 사과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군은 총체적인 난국에 직면해 있다. 군대 내 성 비위 문제는 물론이고 군부대 부실급식 문제, 각종 병영 폐습 및 부조리 등 바로 잡아야 할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라며 "어제 천안함 생존 장병들은 국립현충원에 모여 국가유공자 지정을 촉구하며 '천안함 폭침에 대한 대통령 입장을 명확히 밝혀달라'고 시위를 진행했다고 한다. 이 정권이 국가를 위해 목숨 바쳐 싸운 군인들의 희생과 헌신이 존경받지 못하는 사회를 만든 것이 군 기강 해이를 초래한 것이 아닌가"라고 했다.
전여옥 전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피해호소인'이란 해괴한 단어까지 만들어낸 이 정권, 코로나 와중에 '5일장'까지 치러서 박원순을 추모했다"며 "'박원순 5일장'과 '이 중사 대통령조문'이 '갭'이 너무 커서 의아할 정도"라고 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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