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국가채무가 5초당 1500만원씩 오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이미 1700만원을 넘어섰다. 내년에는 2000만원을 돌파할 것이란 전망이다.
12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국가채무시계'에 따르면, 중앙정부 채무와 지방정부 순채무를 합한 국가채무는 현시점에서 5초에 약 1525만원씩 증가하고 있다.
이날 오후 4시 19분 현재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1760만7803원을 기록 중이다. 이는 총 국가채무 912조5093억원을 2월 말 기준 주민등록인구인 5182만명으로 나눈 수치다.
1인당 국가채무는 2014년 처음으로 1000만원대를 넘어선 뒤, 2015년 1159만원, 2019년 1399만원을 기록하면서 꾸준히 증가해왔다. 2020년 1636만원으로 큰 폭 오른 뒤, 올해는 상반기가 채 지나지 않은 6월 이미 1700만원 선을 돌파했다.
국가채무의 무서운 증가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가 2차 추경 편성을 공식화하면서 적자국채를 추가 발행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으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현실화될 경우 적자국채 추가 발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올해 적자국채 발행을 하지 않더라도 내년 1인당 국가채무는 2000만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 1차 추경을 발표하면서 내년 국가채무가 1091조2000억원을 기록할 것이라 예상했다. 이후 2023년에는 1217조1000억원, 2024년에는 1347조8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이라 내다봤다.
정부의 전망치를 통계청 추계인구로 나누면 1인당 국가채무는 내년 2105만원을 기록한 뒤 2023년엔 2347만원, 2024년엔 2598만원까지 오르게 된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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