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잠정 합의됐던 한·일 정상회담이 독도방어훈련을 문제삼은 일본의 거부로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문재인 대통령과 1분 가량 짧게 대면한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국가와 국가 사이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라며 정상회담 불발의 원인을 한국에 돌렸다. 일본이 거듭 한국의 대화 제의를 거절하며 한·일 관계 개선이 기약없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14일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측이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동해영토 수호훈련을 이유로 당초 실무차원에서 잠정 합의했던 약식회담마저 끝내 응해 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독도방어훈련’으로 알려진 동해영토 수호훈련이 15일 시작되는 가운데 일본이 이를 핑계로 정상회담에 응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SNS에 “스가 총리와의 첫 대면은 한·일 관계에서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지만 회담으로 이어지지 못한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며 한·일 정상회담 불발에 대한 아쉬움을 표했다.
14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스가 일본 총리는 문 대통령과의 짧은 대면 후 취재진에게 “한국 측의 움직임으로 한·일 문제가 어려워지고 있다”며 “문 대통령이 지도력을 발휘해 문제를 잘 정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문제 해결의 책임을 한국 정부에 돌리고 문 대통령이 직접 ‘정치적 해결방안’을 들고올 것을 요구한 것이다.
이 매체는 “일본이 영국 측에 게스트국으로서 한국과 호주, 인도를 초대하는 것은 좋지만 G7 구조 확대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는 G7 관계자의 말도 전했다. 아시아 유일의 G7 회원국으로 남고 싶은 일본이 한국의 참여를 적극 반대했다는 분석이다.
스가 내각이 코로나19 대처 미흡으로 지지율이 30%대까지 떨어진 지지율을 만회하고자 ‘한국 때리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1년도 남지 않은 문재인 정부 임기 내 한·일 관계 개선은 요원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한국 법원이 지난달부터 연이어 위안부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각각 일본 정부와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하며 한·일 관계 개선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물거품이 됐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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