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선 방역기관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파견 의료진에 대해 사실상 “그만두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이제는 현장 의료시스템이 충분하고 기존 의료진은 누적된 피로로 인해 업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최초 근무일로부터 6개월 이상 된 파견 인력의 경우 인력을 충원해 업무를 대체해야 한다”는 내용의 ‘코로나19 대응 파견인력 지원·운영 지침’을 지난 4월부터 각 의료기관에 전달했다. 하지만 일부 현장 의료기관은 이달 초에야 공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6개월 이상 파견 의료진에 대해 더 이상 예산 지원을 하지 않을 테니, 치료 기관이 자체적으로 대체 인력을 충원하라는 의미다. 중수본은 “코로나19 초기에는 치료 기관들이 경험이나 시스템이 부족하기 때문에 파견 의료진을 필요로 했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코로나19 현장에서 6개월 동안 일하면 피로도가 쌓여 업무 효율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인력 교체가 필요하다”고도 밝혔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코로나19가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부랴부랴 파견 의료진을 내보내려는 건 결국 예산 탓 아니겠느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중수본은 지난 2월 파견 의료진 1431명에 대해 185억원에 달하는 임금을 체불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비판이 제기되자 다른 예산을 전용해 임금을 지급했지만 ‘체불 사건’이 터진 지 3개월 만인 5월 또다시 의료진 295명의 임금 18억원을 체불했다. 여론의 질타가 있었지만 예산 부족이라는 근본 문제는 해결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번에는 ‘토사구팽’ 논란까지 일고 있다. 의료진 사이에서는 “의료활동에 감사함을 표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나가라는 거냐”며 “이게 과연 ‘K의료진’에 대한 대우냐”는 자조적인 목소리가 나온다. 한 의료진은 “그동안 시간이 없어 사후 취업 준비도 제대로 못하고 있었는데 갑작스레 통보를 받으니 황당하다”고 항변했다.
이 같은 파견 의료진 문제는 근시안적 행정의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해 3월 코로나19 감염이 확산하자 부랴부랴 인력을 모집해 일선 행정기관으로 인력을 파견했다. 그러면서도 처우와 고용 기간 등에 대한 제대로 된 검토나 후속 대응책 마련은 없었다. 정부는 “갑작스러운 팬데믹 상황이었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많은 전문가는 향후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가 부족했다고 꼬집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이 ‘K방역의 성과’라며 홍보에 쏟은 열정의 절반만이라도 파견 의료진 운용책 마련에 쏟았다면 발생하지 않았을지도 모르는 일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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