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보다 3분기에 카드 더 쓰면 '캐시백'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분기에 소비 진작을 위해 신용카드 사용액의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16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언급한 ‘신용카드 캐시백’은 3분기 카드 사용 금액의 일부를 현금으로 4분기에 환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3분기 카드 소비액이 2분기보다 많을 경우 증가분의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과거 지역화폐 등 유사사례를 보면 초과액의 10%를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2분기에 신용카드로 300만원을 결제한 사용자가 3분기에 400만원을 결제하면 초과 사용분 100만원의 10%인 10만원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식이다. 하지만 당내 일부에서는 소비 승수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현금이 아니라 소멸성 카드 포인트로 돌려주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캐시백에 한도를 둬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일단은 30만원 한도가 유력하다. 상한선을 두지 않는다면 카드 사용 규모가 큰 고소득층의 혜택이 더 커질 것이라는 지적 때문이다. 30만원 한도라면 2분기보다 최소 300만원을 더 쓰면 최대 한도로 돌려받게 된다. 캐시백 기준이 되는 카드 소비액도 소상공인 및 소비진작 영향이 있는 일부 업종을 중심으로 제한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추경 심사에 따라 하반기 전체로 확대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전범진/고은이 기자 forwar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