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울버스 93%가 적자…'편리 뒤에 숨은 비용' 알고 타야

서울 시내버스 93%가 적자라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왔다. 준(準)공영제 도입 때부터 예견된 일이었지만 적자폭이 매년 2000억~3000억원, 지난해에는 6600억원에 달했다는 사실이 놀랍다. 서울이 이러니 다른 지역 버스 적자도 보나마나일 것이다.

버스회사 수익금을 업체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관리하고, 적자 시 지자체가 보전해주는 방식이 준공영제다. 차량과 노무관리 정도만 회사가 하고, 노선운행과 관련된 의사결정과 책임까지 지자체가 진다는 차원에서 공영제에 가깝다. 과정이 어떻든 이렇게 해서라도 시내버스가 언제 어디서나 편하게 누리는 ‘유비쿼터스 대중교통’이 되면서 시민의 발로 자리 잡았다. 지하철과 환승체계까지 구축되면서 핵심 도시 인프라가 된 점 역시 부인하기 어렵다. 한국을 찾는 많은 외국인도 “미화 1달러 정도로 웬만한 곳에 다다를 수 있다니!”라며 놀랄 정도다. 다른 물가에 비하면 대중교통 요금은 아직 감내할 만한 것도 사실이다.

이렇게 편리하고 한국의 도시 경쟁력까지 끌어올린 시내버스 시스템도 결국은 시 예산, 즉 시민이 낸 세금에 기반한 것이다. 이번 감사결과는 다수 시민이 잊고 있거나 외면해온 ‘편리하고 값싼 시내버스의 마법’ 이면을 확인시켜 준 셈이다. 가성비 좋은 지하철도 경영·운영 측면에선 다를 바 없다.

감사원이 시내버스 구조조정을 요구한 셈이지만, 시민의 일상과 직결돼 있어 해법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노선조정, 감차 같은 각론보다 진짜 중요한 것은 차제에 ‘편리 뒤에 숨은 비용’을 제대로 인식하는 것이다. ‘교통도 복지’라고 외치고 싶은 지자체뿐 아니라 이용 시민 모두가 실상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봐서는 경제발전도 선진사회도 요원하다. 보이지 않는 것과 이면의 진실까지 봐야 포퓰리즘 정책을 경계하고 무책임한 선심 공약도 가려낼 수 있다. 내가 오늘 서울시에 지방세를 내지 않아도 다음에, 아니면 나 아닌 누군가가 부담하기에 적자 버스는 달릴 수 있다. 사통팔달, 심야·휴일에도 편리한 지하철이 적자에도 운영되는 것 역시 사정은 같다. 하지만 ‘가격 문제’를 외면하면 이런 편리는 지속되기 어렵다. 복지도 안전도 편리도 비용 즉 ‘누군가의 부담’ 없이는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