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노동조합들이 교육부의 일방적인 대학 인원 감축과 폐교 정책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정부가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16개 대학 노조들이 모인 대학노동조합정책연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17일 발표했다.
노조들은 지난달 교육부에서 발표한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에서 고등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방안이 빠져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권역별로 학생 충원율 충족 여부를 점검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한 권역 내 대학 가운데 30~50%를 대상으로 정원 감축에 나선다고 밝힌 바 있다. 한계대학에 대해서는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폐교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대학노조정책연대는 대학의 정원 감축을 골자로 한 교육부의 고등교육 정책에 대해 비판했다. 이들은 “교육부는 대학을 여전히 관리의 대상으로 보고 있고, 혁신지원 전략은 통제와 폐교의 수단으로만 활용하고 있다”며 “예견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대학의 미충원 사태를 겪고 나서야 부실대학 폐교 및 정원 감축이라는 현실을 무시한 정책만을 나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학노조정책연대는 대학의 정원 감축이 대학 경쟁력만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원 감축에 따른 재정 악화로 그나마 경쟁력 있는 대학들조차 교육환경에 대한 투자를 축소할 것이고, 이는 국가의 미래를 위한 인재 양성에 큰 타격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 단체는 고등교육교부금법 등으로 고등교육에 투입하는 재정을 현재보다 대폭 늘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는 최소한 OECD평균이라도 따라가는 고등교육재정을 확보하여 대학이 수행하고 있는 고등교육에 대한 공공성을 확보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면서 대학교육의 공공성 확보와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이 시행돼야 한다”고 했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