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게 기본소득에 대한 의견을 공개적으로 물었다. 최근 '수술실 CCTV' 설치 유보 입장을 밝힌 이 대표와 설전을 벌었던 만큼, 이번에도 이 대표가 어떤 답변을 내놓을 지 주목된다. 이 지사는 20일 오후 자신의 SNS에 '공정성 중시하는 이준석 대표님께 드리는 공개질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이준석 대표가 저서에서 '국민 전체에 지급하는 수당은 공정성 시비가 없으니 기본소득에 찬성한다. 청년수당이나 노령연금은 특정계층에게만 혜택을 주니 불공정해 반대한다'고 했다는 보도가 있다"고 운을 띄웠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이 대표의 기본소득 옹호, 노령연금과 청년수당에 대한 반대논리에 의하면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역시 공정성에 반하므로 이번 재난지원금도 최소한 일부나마 보편지급 의견일 것 같다"고 추정했다.
이 지사가 언급한 이준석 대표의 저서는 2년 전 출간된 '공정한 경쟁'이다. 젠더 청년정치 북한 경제 교육 보수의 미래 등 6가지 주제에 대해 소설가 강희진씨의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구성된 인터뷰집이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은 국민의힘의 정강정책 제1조 1호이고, 직전 김종인 비대위원장이나 이 대표가 주장하는 정책임에도 국민의힘 당원들이 하위소득자만 골라 소득지원을 하자는 안심소득 공정소득 등의 주장을 하며 기본소득을 공격까지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그는 "이준석 대표께 공개질의 드린다"며 3개 항목의 질문을 제시했다. △선별복지는 공정성에 반하고, 기본소득은 공정성에 부합한다는 생각이 바뀌었나 △기본소득이나 그에 준하는 전 국민 보편재난지원금에 찬성하나 △당 정강정책과 이 대표 신념에 어긋나는 일부 당원들의 정책주장과 기본소득 공격에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등이다.
끝으로 이 지사는 "실현 가능성이 같다면 안심소득이든 부의 소득세든 모두 기본소득보다 더 나은 정책임을 인정하지만 세금 내는 사람, 혜택 받는 사람이 분리된, 이 대표 표현에 의하면 '불공정'한 정책이 조세저항을 극복하고 실현될 가능성이 과연 있나"고 재차 물었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