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상위 2%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대해 명분 없는 '편가르기 정치'에 불과하다고 맹비난했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1일 논평을 내고 "부동산 정책을 반성한다면서도 두 달 동안 갈팡질팡하다 내놓은 결과가 듣도 보도 못한 상위 2% 종부세"라며 "25번의 폭망한 부동산 정책에 더해, 여당이 내놓은 종부세 상위 2% 부과가 대체 부동산 시장안정에 무슨 효과가 있는지 말해보라"고 쏘아붙였다.
황 수석대변인은 "상위 2% 종부세안은 주택 값이 출렁일 때마다 상위 2%에 해당하는 과세 대상자도 매해 바뀌기에 엄청난 행정비용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다"며 "과세 요건과 절차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보장하도록 한 '조세법률주의'를 해칠 가능성도 다분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 치 앞도 가늠할 수 없는 '깜깜이 과세', 원칙도 명분도 없는 2대98의 '편가르기 과세'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황 수석대변인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공세를 퍼부었다. 그는 "당장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2019년 7월부터 지난주에 이르기까지 무려 103주 연속 상승했고,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전년 대비 약 40%나 감소했다"며 "부동산 시장이 이토록 악화일로를 걷게 된 동안 지금껏 이 정권이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은 적이 있기나 한가"라고 반문했다.
국민의힘에서 제시한 부동산 대책인 '공시지가 정상화', '국민 세부담 완화',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등을 검토하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황 수석대변인은 "지금 필요한 것은 이념에 발목 잡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가 툭 던지는 찔끔 세제개편이 아니"라며 "이제라도 '부동산 정치'가 아닌 '부동산 정책'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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