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당 지도부를 만나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에 힘을 써달라고 요청했다. 상생주택 사업 활성화를 위한 세제 혜택 등 부동산 정책과 지하철 무임승차 문제 관련 협조 등도 건의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집무실에서 이 대표를 비롯 국민의힘 지도부와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대화를 나눴다. 조수진·배현진·정미경 최고위원, 박성중 서울시당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 재건축 사업의 속도를 내기 위해 안전진단 완화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오 시장은 지난 4월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를 건의한 적이 있다”며 “국토부와 협의할 때도 여러차례 요청했지만 안전진단 기준 개선이 좀처럼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오 시장은 상생주택 관련 토지 보유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뒷받침되도록 빠르게 입법을 건의했다. 상생주택은 민간이 소유한 땅을 빌려 임대주택을 짓는 방식으로, 오 시장의 공약 중 하나다. 오 시장은 민간 토지주에게도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을 주도록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창근 서울시 대변인은 “이 대표를 비롯한 참석자 모두 빠른 조치를 하겠다고 화답했다”고 했다. 이밖에 장기전세주택 국고보조, 해체공사장 관련 규제 강화 등 부동산 관련 정책의 협조도 당부했다는 전언이다. 주요 건의사항 중엔 지하철 법정 무임승차 관련 손실보전도 포함됐다. 코레일은 무임승차 부분 보전을 받는데 비해 지하철은 손실보전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 대표는 “서울시정 성공이 대선의 키”라며 “우리 당의 선출직 공직자로서 시정을 이끄면서 ‘역시 국민의힘이 정권을 잡으면 세상이 바뀌겠구나’란 인식을 심어줄 때 대선을 승리할 수 있다”고 협조를 약속했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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