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를 비롯한 광주광역시, 경남 창원시 등 지방 주요 도시에서 “아파트 규제지역에서 해제해달라”는 요청이 잇따르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총 36곳을 ‘무더기 규제’한 뒤 거래가 크게 위축되고 미분양으로 고전하는 곳이 속출해서다.
22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초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대구, 광주, 울산, 창원 등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를 앞두고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규제지역이 된 뒤 부동산 시장이 크게 침체되고 있다”며 조정지역 해제나 구 단위가 아니라 동 단위 규제를 요구하고 있다.
대구시는 달성군을 제외한 전 지역의 조정지역 해제를 요청하기로 했다. 시에서 구·군별로 건의를 받은 결과 동·서·남구는 전 지역 해제를, 중·북·달서·수성구는 동 단위 규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구 내에서도 동별로 시장 분위기가 다른 만큼 ‘핀셋 규제’로 세분화하면 시장 활성화가 가능할 것이란 주장이다. 대구는 공급 과잉과 청약 규제 강화 여파로 북구와 동구를 중심으로 공급 물량의 95%가 미계약되는 아파트가 줄을 잇고 있다.5개 자치구(동·서·남·북·광산구)가 모두 조정지역으로 묶인 광주시도 해제를 건의할 계획이다. 시가 자체 분석한 결과 두 개 구는 해제를 위한 정량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정지역은 직전 3개월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을 1.3배 초과하는 등 정량 요건을 충족하는 곳에 대해 시장 과열 우려 등 정성적 판단을 거쳐 지정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주택정책심의위 날짜에 따라 정량 요건의 충족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일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창원시는 지난달 의창구 동읍·북면 지역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를 국토부에 요청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주까지 의창구 아파트 가격은 1.72% 하락했다. 울산시는 지역구 국회의원인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이 나서 남구와 중구를 조정지역에서 해제해달라고 했다.
국민은행에 따르면 대구 아파트 매매거래지수는 지난해 12월 47.1에서 지난달 3.9로 하락했다. 울산은 33.4에서 5.7로, 광주는 18.1에서 4.3으로 각각 떨어졌다.
조정지역이 되면 다주택자 취득세 및 양도세 중과, 실거주 목적을 제외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등의 각종 규제가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 의견과 시장 상황, 추가 과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해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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