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자리 정책의 일환으로 건설업에 종사하는 조선족 노동자를 내국인으로 대체하는 내용의 사업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7월 국회에 제출할 2021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건설업 조선족 대체 사업을 담는 것을 검토 중이다. 건설업계에 종사하는 외국인 일자리를 내국인 일자리로 대체하는 경우 정부가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표면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건설업에 종사하는 조선족 등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줄자 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일각에서는 개선되지 않는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조선족 일자리 빼앗기’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최근 고용지표가 개선되는 와중에도 청년 실업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층 고용보조지표3(확장실업률)은 24.3%를 기록했다. 청년 4명 중 1명은 실직이라는 의미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조선족을 내국인으로 대체한다면 당장 실업난으로 일용직 일자리라도 찾는 청년들에게 수혜가 돌아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과거에도 중소기업 등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내국인으로 대체하면 임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 집행했다. 정부는 1997년 외환위기로 실업난이 심각해지자 1999~2000년 211억6000만원의 예산을 중소기업청의 외국인력대체고용사업에 편성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조선족 등 외국인의 일자리를 내국인으로 대체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외국인 근로자를 내국인으로 대체하는 정책은 과거에도 실패했다”며 “외국인들이 차지한 일자리가 내국인들과 경쟁하는 일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내국인의 임금을 보조해주더라도 고용 전환 효과를 크게 거두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외국인 일자리가 우리나라 사람들로 채워지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이를 단순히 임금 등의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김 교수는 “건설 쪽은 외국 인력이 일종의 카르텔을 형성해 내국인들이 접근이 어려운데,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반발을 살 수 있다”며 “갈등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업계도 내국인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자리를 대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7월 외국인 근로자를 신청한 기업 1478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외국인 근로자 도입이 불가능한 경우 내국인 근로자로 대체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내국인 기피업종으로 내국인 대체 불가’라고 응답한 기업이 72.3%에 달했다. ‘임시 일용직 고용 등 단기적 조치가 가능하다’는 응답은 20.7%, ‘내국인 상용직 근로자로 대체 가능하다’는 7.0%에 그쳤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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