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론에 직격탄을 날렸다.
정 전 총리는 26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이 나라가 정치적 실험장이 돼서는 안 된다"고 썼다. 이어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똑같이 주자는 주장은 기본소득론의 합리화를 위해서가 아니라면 설득력이 크게 떨어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기 주장의 합리화를 위해 사안마다 보편지원을 요구하거나 '대통령의 뜻을 따르라'며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식의 발언도 절제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이 지사가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을 주장하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기재부는 독립기관이 아니다. 지휘권자인 대통령님의 지시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발언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정 전 총리는 당 지도부를 향해서도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 없이 무조건 전국민 보편지원이라는 교조적 주문에 빠져 당정청 갈등을 불러일으켜서는 국민의 신뢰를 얻어 정권재창출로 가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5차 재난지원금을 상위 1% 부자에게까지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은 경제논리가 아닌 정치논리에 매몰된 포퓰리즘"이라며 "집단면역 전에 무차별 재난지원금은 안 된다"고 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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