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능력과 경쟁이라는 시장지상주의를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지금이야 말로 상생과 포용에 정책의 중점을 둘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올 하반기는 집단 면역과 일상 복귀 속에서 포용적인 회복과 도약을 이뤄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정부는 2021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세운 바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상반기에 비교적 성공적으로 그 토대를 닦았다. 하반기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두어야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회복 속도는 전문가들과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GDP에서 주요 선진국 중 가장 먼저 1분기에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며 "2분기에도 수출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투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경기 개선 흐름으로 이어졌다"고 전했다. "이제 올해 역대 최고의 수출 실적과 함께 연간성장률이 당초 목표 3.2%를 훌쩍 넘어 4% 초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기업과 노동자들이 함께 키워온 우리 경제 저력이 위기를 맞아 또 한 번 빛을 발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위기 관리를 잘해준 방역당국과 경제부처의 노고가 컸다"며 "모두가 함께 이룬 경제 회복인 만큼 과실도 함께 나눠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래야 완전한 회복이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위기와 불균등 회복 속에서 더 심화되기 쉬운 불평등 확대를 막는 포용적 도약과 회복을 반드시 이뤄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디지털경제와 저탄소경제로의 대전환 과정에서도 기업의 사업 재편과 노동자의 원활한 이동을 적극 지원해 낙오자 를 만들지 않는 공정한 전환을 이뤄야한다"며 "시장의 불평등과 불공정을 바로잡는 게 이 시기 가장 중요한 정부 역할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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