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 보상 입법 안해"…소상공인들, 국회의원 전원 고발

입력 2021-06-28 18:25   수정 2021-06-29 02:41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집합금지·영업제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상공인 등 자영업자들이 국회의원 300명 전원과 정부 책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중소상공인·자영업자비상행동연대는 28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전원을 직무유기 혐의로, 김부겸 국무총리·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회의원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재산권이 침해된 소상공인에 대해 손실 보상을 하도록 하는 법률을 만들어야 할 직무가 있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입법을) 하지 않고 있다”며 “이로 인해 700만 중소상공인·자영업자는 영업 손실과 휴폐업·파산을 넘어 극단적 선택까지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