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부 지출 600조 넘는다…예상보다 2년이나 빨라져

올해 정부 총지출 규모가 600조원을 넘어설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에 비해 200조원가량(약 50%) 불어나는 것이다. 당초 예상보다 2년 일찍 600조원을 돌파하게 됐다. 전문가들은 경제가 코로나19 위기에서 벗어나는 국면에선 정부가 지출을 줄여나가야 하는데 반대로 가고 있어 재정건전성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정부와 협의를 마친 뒤 공개한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33조원이다. 지난 1차 추경 때 발표한 올해 총지출 예산 572조9000억원에 이를 단순 합산하면 605조9000억원으로 계산된다. 일부 조정은 있을 수 있지만 총지출 600조원 돌파가 현실화하는 것이다.

올해 본예산 기준 총지출 규모는 558조원이었다. 여기에 두 차례 추경을 거치며 40조원이 증액되면서 600조원을 넘게 됐다. 이 같은 총지출 증액 규모는 작년보다 더 큰 수준이다. 작년 총지출은 본예산 기준 512조3000억원이었다. 하지만 네 차례 추경 후 결산 결과 549조9000억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계획보다 37조6000억원 늘어난 것이다.

하지만 작년엔 올해와 달리 코로나19가 예상치 못한 변수였다는 차이점이 있다. 올해는 본예산을 짤 때 코로나19 상황을 충분히 감안할 수 있었음에도 작년보다 더 많이 총지출을 증액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올해 총지출이 600조원을 돌파하면 정부의 중장기 재정운용계획도 새로 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작년 9월 국회에 제출한 2020~2024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2022년까지는 총지출이 500조원대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했다. 2023년이 돼서야 총지출이 615조7000억원으로 늘어나 사상 처음 600조원대 예산이 짜일 것으로 봤다.

문재인 정부 들어 총지출 규모는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2016년 384조9000억원에 그쳤던 총지출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400조원을 돌파한 406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이후 매년 큰 폭으로 지출이 증가하면서 작년엔 549조9000억원까지 늘었고, 올해 첫 600조원 돌파를 앞두고 있다. 정부 출범 전과 비교하면 지출이 약 57% 증가한 셈이다.

문제는 한번 늘어난 예산 규모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추경을 통해 총지출 규모가 확대된 만큼 내년 예산도 600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달 기준 정부부처가 기획재정부에 요구한 예산액이 593조2000억원인데, 문재인 정부에선 주로 심의 과정에서 요구액보다 실제 예산액이 증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법에 지출 의무가 명시된 의무지출 규모가 매년 증가하면서 조만간 700조원대 총지출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