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부권 광역급행철도(GTX-D) 노선을 강남 직결 대신 GTX-B 노선과 연계해 용산으로 연결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서부권 교통여건을 고려해 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영호남 지역의 20년 숙원사업으로 꼽혔던 '달빛내륙철도'(광주대구선)는 가까스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돼 기사회생했다.
인천2호선 고양연장·공항철도 급행화 사업도 추진
국토교통부는 29일 철도산업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제4차 국가철도망(2021~2030년) 구축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국토부는 지난달 22일 4차 철도망 계획의 초안을 발표했다. 초안에는 GTX-D 노선을 김포 장기~부천 종합운동장으로 정해 강남·하남 직결을 원했던 김포와 검단 주민들의 반발이 커졌다.
이에 국토부는 이번 확정안을 통해 GTX-D 노선을 GTX-B 노선과 연계해 용산으로 연결하는 방안을 추가시켰다.
확정안에는 장기역~부천종합운동장역 구간을 신설하고, GTX-B노선(송도~마석) 사업자와의 협의를 거쳐 부천종합운동장역에서 GTX-B노선을 공용해 용산역 등 서울도심까지 열차를 직결운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토부는 "서부권 광역급행철도의 건설 구간은 장기역~부천종합운동장역'이나 실제 열차 운행은 GTX-B 노선을 공용해 신도림역, 여의도역을 거쳐 용산역 등 서울도심까지 직결운행 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이번 확정안에서 수도권 서부권의 교통여건을 고려해 '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을 '추가검토 사업'으로 새롭게 반영했다. 김포·검단 지역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한 방안인 셈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수도권 서부권의 교통혼잡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양한 철도노선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철도 외에도 도로, 버스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적극 검토·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인천2호선 고양연장 및 공항철도 급행화(4차계획 신규사업 반영), 인천1·2호선 검단연장(1호선 공사 중, 2호선 예타 중) 등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통해 서울도심까지 빠른 이동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달빛내륙철도 사업비 총 4조5000억
달빛내륙철도는 광주 송정과 서대구 간 199㎞ 구간을 잇는 단선 전철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4조5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달빛내륙철도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사업으로 영호남 교류와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사업 필요성이 강조돼왔다.
하지만 비용 대비 편익(BC)이 0.483에 그쳐 결국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그동안 번번이 철도망 계획에 반영되지 못했다.
국토부는 "광주~대구 사업은 6개 광역시·도를 경유해 지역 균형 발전 및 지역 거점 간 연결성 강화 효과가 크다"며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횡축 철도망을 확대하는 등 정책 필요성을 고려해 사업에 추가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4차 국가철도망 계획은 2030년까지 10년간 총 92조1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2031년 이후엔 추가로 27조7000억원이 들어간다. 이는 3차(90조7000억원)에 비해 29조원 이상 늘어난 규모다.
부문별로는 고속철도 15조3000억원, 일반철도 47조원, 광역철도 57조4000억원이 소요돼 광역철도 투자가 대폭 확대됐다.
재원 구성은 국비 72조4000억원, 지방비 10조4000억원, 민자유치·공기업·기타 37조원으로 국가 재정운용 여건을 고려한 다각적인 재원확보 필요성이 투자계획에 반영됐다.
이용측면에선 시속 200km 이상 고속철도 서비스를 제공받는 지역이 확대되고, 수도권 및 지방대도시권 내 출퇴근 시간이 현재 대비 50% 수준 이하로 단축되어 생활여건이 개선된다.
또 47만명의 고용유발 효과와 255조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생산유발 효과+부가가치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돼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효과가 기대된다.
이우재 국토부 철도정책과장은 "4차 철도망이 실현되면 국가균형발전과 지방 대도시권 경쟁력 강화, 지역 거점 간 연결성 강화 등 정책 효과가 뚜렷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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