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참모총장 직속 '성범죄 특임 검사' 도입

육군이 7월1일부터 성범죄 전담수사대 조직을 확대 운영한다. 또 육군참모총장 직속으로 성범죄만 전담해 다루는 '특임 군검사' 제도도 운영한다.

육군은 기존 중앙수사단 소속의 '성폭력 범죄수사대’를 ‘성폭력 범죄 전담수사대’로 확대 개편했다고 30일 밝혔다. 수사대장을 소령에서 중령으로 상향하고, 수사 인력 8명(여군 4명 포함)도 보강해 수사팀을 기존 2개팀에서 4개팀으로 확대했다.

전담수사대는 육군내 성폭력 사건 발생 시 즉각 투입되고 최우선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고 육군은 밝혔다.

각 부대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사건을 별도로 수사하는 '성범죄 특임 군검사'도 도입했다.

이외에도 육군내 양성평등센터에 성폭력 피해 전담 인력을 늘리고, 육군참모총장 직속으로 '육군 검찰단'이 창설되는 것과 연계해 성폭력 전담 수사과를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은 이날 계룡대 대회의실에서 성범죄 전담기구 수사관계관들과 간담회를 갖고 "성범죄 수사는 철저하게 피해자 중심으로 진행돼야 하고 피해자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며 "군내 성범죄 근절을 위해 성범죄 수사에 있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법과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할 것"을 강조했다.

문혜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