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대권 주자들이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실패 요인은 '부동산 정책'이라는 데 입을 모았다.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공명선거·성평등 실천 서약식 및 국민면접 프레스데이'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주택 정책에 회한이 많다.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다"며 "시장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너무 많은 정책을 남발했는데 아직도 안정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정 전 총리는 대단위 주택 공급을 약속하며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는 "앞으로 공공과 민간을 합쳐 5년 동안 280만 호 공급 계획을 하고 있다"며 "투기 수요를 철저히 억제하고,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는 시기를 앞당겨 젊은이들도 적정한 가격에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시대를 신속히 열겠다"고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역시 '현 정부의 가장 실패한 정책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부동산 정책이라 답했다.
이 지사는 "아쉬운 정책을 꼽자면 부동산을 잡지 못했다"며 "부동산 폭등을 통제하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우리 사회의 불평등 양극화는 불로소득에 기댄 이른바 토지 독점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토지의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토지주택청을 만들 생각"이라고 했다.
박용진 의원은 "시장의 신호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거나 개의치 않아 했던 게 가장 큰 문제"라며 "여러 차례 신호가 있었는데도 자기 고집을 꺾지 않는 모습에 국민들이 실망했다"라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 등 청와대의 인사 검증 실패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이낙연 전 대표는 "검증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것을 저희도 절감한다"며 "국민께 많은 실망을 드렸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홍민성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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