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투연, 공매도 제도 시스템 개혁 요구…'K스탑운동' 나설 예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공매도 제도 시스템 개혁을 요구하며 오는 2일부터 공매도 개혁 버스를 운행과 함께 8월에는 광복절을 전후로 공매도에 저항하는 'K스탑 공매도 파산운동'(K스탑운동)을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한투연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개인이 주식투자자가 1000만명이 넘고, 순매수 규모가 100조원이 넘은 상황에서 외국인과 기관에만 유리한 시스템이 있는 공매도시스템으로 개인투자자는 피해자 신분으로 전락했다"며 "공매도 제도개혁을 통해 새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투연은 현재 공매도 시스템에서 △공매도 의무 상환 기간 60일 통일 △담보비율 140%, 기관 외국인 증거금 150% 법제화 △주체별 공매도 상한선 설정 △불법 공매도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의 변경을 요구했다.

한투연은 2023년 시행 예정인 개인투자자 주식양도소득세 전면 과세 법안에 대해서도 외국인과 기관만 이익이 돌아가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철폐 또는 전면 개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오는 2일 여당 측 대권 주자 면담을 시작할 예정이다. 정 대표는 "대선 시즌을 맞이해 위 제안사항을 대선 공약에 넣는 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물론, 법적 테두리 안에서 당선을 돕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하겠다"며 "여러 대선 후보들과 접촉해 기울어진 운동장 대신 공정한 주식시장을 만들어 개인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달라고 부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투연은 오는 2일부터 한 달 동안 공매도 개혁버스를 운행한다는 계획이다. 이 버스에는 공매도 제도 개혁과 주식양도세 문제를 지적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한투연은 지난 2월에도 공매도 반대 버스 운행을 진행했다.

또, 한투연은 오는 광복절 전후로 한국판 게임스탑 운동인 K스탑운동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한투연은 한국거래소가 발표하는 '공매도 데일리 브리프'의 공매도 잔고 금액 상위 종목 중 의견이 모인 종목에서 '4주, 44주, 444주'를 구입하는 운동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류은혁 한경닷컴 기자 ehry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