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국은행이 재정정책은 현재 기조를 유지하면서 통화정책은 완화 정도를 조정하기로 방향을 잡았다. 최근 한국은행이 연내 금리인상을 시사한 가운데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추진하면서 '정책 엇박자'가 나온다는 논란에 대해 해명한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회동에서 "재정 통화정책은 경제상황에 따라 상호 보완적으로 운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와 이 총재가 단독으로 만난 것은 약 2년7개월 만이다.
이들은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지만, 부문별 불균등한 회복 양극화 금융불균형 등 리스크가 잠재한 상황에서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간의 정교한 조화와 역할분담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정정책은 제2차 추경 등을 통해 성장잠재력과 소비력 훼손을 보완하면서 취약부문까지 경기회복을 체감하도록 다분간 현재 기조를 견지할 것"이라며 "통화정책은 완화 정도를 조정해 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금융불균형 누적 등 부작용을 줄여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추가로 다음주부터 개최되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부와 한은의 공조 필요성도 확인했다. △글로벌 보건 시스템 강화 △G20 국가 간 소통강화 △글로벌 공급망 및 무역시스템 복원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했다.
IMF 등 국제금융기구를 중심으로 위기대응을 위한 자원배분 및 저소득층 채무부담 완화 등에 대해서도 한 목소리로 대응하기로 했다. 국제조세분야에서도 합리적인 국제 조세원칙 도출을 위해 적극 의견을 개진하기로 의견을 정했다.
앞으로도 정부와 한국은행은 다양한 방식의 의견교환을 통해 수시로 소통하고, 불확실성 높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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