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수년간 지속돼 온 통화 완화기조가 바뀌는 부동산시장에 '검은 먹구름'이 다가오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경고를 무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일 금융리스크 대응반 영상 회의를 주재하면서 금리인상이 임박했다며 부동산 시장의 급락 가능성을 경고했다. 지난달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테이퍼링을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언급했으며, 한국은행도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10년 전인 2011년 기사를 검색해보면 '하우스푸어' '깡통전세' 문제가 가장 심각한 이슈로 등장한다"며 "2000년대 초부터 2008년 글로벌 위기 직전까지 폭등했던 부동산 가격이 급격한 하락세로 전환돼, 무리하게 대출받아 투자한 분들이 주택가격 하락과 이자부담으로 큰 고통을 받은 뼈아픈 시기였다"고 회상했다. 이어 "부동산 등 투자에 어느 때보다 높은 경각심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시장의 불안정성을 근거로 들었다. 도 위원장은 "한은도 금융취약성지수(FVI)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수준을 기록한 주원인으로 부동산 등 자산가격 급등을 지목했다"며 "우리나라는 소득 대비 주택가격 상승속도가 주요국의 2~3배 이상으로 매우 빠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소득 대비 주택가격 상승속도(RIP상승률)은 지난해 4분기 기준 12.7%로 미국(6.6%), 영국(6.5%), 프랑스(4.8%)와 비교해서 높은 수준이다.
금리인상이 임박한 만큼 가상자산도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도 부위원장은 "급등하던 가상자산 시장이 최근 급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일부 가상자산은 갑자기 거래가 중단되는 등 매우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내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지난 4월 8100만원으로 고점을 찍은 뒤 지난달 말 4100만원까지 떨어졌다.
과도한 부채에 따른 경제 전반의 위험도를 낮추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7월부터 확대 시행된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차질없이 도입하는 등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며 "기존 대출규제의 이행여부도 철저히 점검하고, 금융업권간 규제나 실무 적용상 차이에 따른 빈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꼼꼼히 챙겨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융권에 대해선 "차주단위 DSR 확대 시행된 것을 계기로 상환능력에 기초한 대출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질없는 시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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