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야권 대권주자로 꼽히는 장성민 세계와동북아평화포럼 이사장이 부산 지역 '민심경청투어'를 한 뒤 "코로나19 백신과 규제개혁만이 경제 회복을 위한 최우선 조치"라고 밝혔다.
장 이사장은 2일 SNS에 "문재인 정권 4년이 지난 오늘 전국 어느지역을 가나 '경제가 어려워 못 살겠다'는 말은 공통어가 됐다"며 "많은 부산 시민들은 지금의 경제 악조건이 97년 IMF때보다 더 심각하다고 말한다"고 글을 썼다.
장 이사장은 부산의 유명 골목시장인 자갈치 시장이나 국제시장에서 인파를 발견할 수 없다면서 지역 경제 몰락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그는 문제 해결을 위해 " 최적의 경제활동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며 "첫째는 코로나 19로부터 완전한 해방이고, 둘째는 기업활동의 자유를 억압하는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이사장은 특히 규제 철폐에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그는 "문 정권이 들어선 이후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각종 규제장벽들이 엄청 늘었다는 불평들이 많다"며 "오죽했으면 주한 유럽상공회의소가 한국을 '규제 갈라파고스 국가'라고 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장 이사장에 따르면 미국 헤리티지재단이 발표한 '2019년 경제자유지수(Index of Economic Freedom)'에서 한국의 경제자유를 2017년 23위, 2018년 27위, 2019년 29위로 계속 후퇴했다. 문 정권 들어선 이후 경제활동의 자유를 묶는 규제가 급격히 늘어나다보니 . 우리 경제를 더욱 후퇴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 이사장은 " 문 대통령 역시 '붉은 깃발을 내려놓아야 한다'며 규제개혁을 강조했지만 타다를 비롯한 자율주행, 원격의료 등 많은 것들이 규제장벽에 막혀 있다"며 "오늘도 국회는 경제규제를 담은 법률안을 수시로 쏟아내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의 리더십을 문제삼기도 했다. 장 이사장은 " 경제위기를 극복해 내는 힘은 정치력에 있다"면서 "치력을 갖춘 지도자에게 각 해당 분야 전문가들의 도움이 더해진다면 그때 바로 국부와 국익이 증가하고 국력이 커진다"고 글을 적었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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