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득 하위 80%에게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한지 하루만에 지원 대상 확대 요구가 쏟아지고 있다. 정부가 다양한 보완 대책을 마련해 전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추경안을 만들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세금 많이 낼수록 지원을 못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쏟아지는 지원 대상 확대 요구
지난 2일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차 추경안과 관련, "신용카드 캐시백 정책을 철회하고 해당 예산 1조1000억원을 재난지원금에서 제외된 분들에게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강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에서 "(소득 하위) 80%를 기준으로 무 자르듯 주고 안 주고를 구별한 재난지원금은 분명 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전혜숙 최고위원도 이날 "(하위 80％를) 선별하는 데 공무원들도 고생할 것이고 받는 국민들 모두 불평불만을 할 것"이라며 "정부는 1차 재난지원금처럼 (전 국민에게) 지원해야 한다. 수정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보다 앞선 1일에는 여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대상 확대를 시사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맞벌이 가구는 1억원이 넘어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자산이 없는 맞벌이 가구가 상대적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지적을 감안한 발언이다. 이와 함께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청년, 장애인에 대한 확대 가능성도 언급했다. 윤 원내대표는 "전국민으로 가는 것은 힘들지 않을까"라고 말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다.
세금 많이내는데 제외라니
80%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되는 소득계층의 경우 직접적인 불만을 털어놓고 있다. 이들은 대체로 국내에서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계층이다. 국세청의 2020 국세통계를 분석해보면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중 상위 20%가 낸 세금은 전체 통합소득의 89.0%에 달했다. 통합소득 과세대상이 아닌 국민도 상당수 있는 것을 고려하면 여기에 해당하는 국민 대다수는 이번 80% 지원금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망된다.
추경 예산의 재원이 되는 각종 세금을 주로 낸 계층이면서도 정작 추경을 통한 지원 대상에서는 제외된 것이다. 부부 합산 연봉이 1억5000만원에 이르는 직장인 A씨는 "중산층들도 코로나19로 어렵기는 마찬가지"라며 "평소 근로소득세로 상당한 세금을 내고 있는데 이번 지원 대상에선 제외될 것 같아 화가난다"고 말했다.
지원 대상 기준 발표 안한 정부, 전국민 확대 예상?
정부가 정확한 지원 대상 판별 기준을 발표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전국민 지원금으로의 확대를 예상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지난해 4월 정부는 1차 긴급 재난지원금 초안으로 하위 70%에게만 지원금을 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70% 기준은 중위소득 150%에 해당한다는 점과, 여기에 연동되는 건보료의 가구원수별 구체적인 기준금액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번엔 건보료를 활용한다는 것만 발표한 후 구체적인 기준은 추후에 정하겠다고만 밝히고 있다.
지난해 각종 선별기준을 마련했다가 전국민 지원금으로 변경되면서 불거졌던 '쓸데 없는 헛수고'를 반복하지 않기 때문에 미리 기준을 발표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작년에 비해 전국민 지원금으로의 확대가 더 수월하다는 평가도 있다. 지난해 2차 추경 때는 70% 지원금만 추경에 담겨 전국민 지원금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추경 총액을 증액해야하는 문제가 있었다. 추경 규모 증액은 정부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이번 추경에는 지원금과 함께 다양한 사업이 함께 담겨있어 국회의 예산 배정액 조정과 같은 손쉬운 방법으로 전국민 지원금으로의 확대가 가능할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구체적으로는 신용카드 캐시백 1조1000억원, 국가채무 상환 2조원 등을 조정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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