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檢 수사관행 합동감찰' 결과 이달 공개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검찰의 ‘부적절한 수사 관행’을 바로잡겠다”며 진행 중인 합동감찰 결과가 이달 공개된다. 법무부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 모해위증 교사의혹’ 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수사 사례들도 분석해 소위 ‘성공한 직접수사·실패한 직접수사’의 개념을 정립할 예정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일 법무부 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합동 감찰은) 거의 정리 단계”라며 “대규모 인사를 했으니 자리가 잡히고 나면 그때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어 “7월에 발표할 것”이라고 시기를 언급했다.

법무부와 대검은 지난 3월 말부터 실무자급 연석회의를 시작으로 합동감찰을 해왔다. 한 전 총리 사건 당시 검찰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 조사가 이번 합동감찰의 시발점이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