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가 소득 하위 80%에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기로 잠정 결정된 재난지원금 지급안에 대해 "재원부족이 문제라면 차라리 전국민께 차별 없이 20만원을 지급하자"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6일 페이스북에 '80%에 25만원을 전국민에게 20만원으로…전국민 재난지원을 당과 정부에 호소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재난지원금 지급을 소득 하위 80%에 대해 25만원을 한다고 하는데, 차라리 전국민께 차별 없이 2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며 "공동체 정신에 손상을 입히기보다 낙오자 없이 함께 위기를 극복하자는 데 우리 국민들께선 동의하실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보편복지를 강령으로 하는 우리 민주당과 정부에 재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읍소드린다"고 했다.
그는 "부자가 죄인은 아니다"라며 "세금은 더 많이 내는데 위기 상황에서 국가 지급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이중 차별"이라고 했다. "상위 20%의 재원부담이 더 큰데, 하위 80%만 받는 것은 공동체 원리에 어긋나는 불공정한 일"이라고도 강조했다.
이 지사는 "하위 80%와 81%의 차이를 어떻게 찾을 것이냐"며 "정부 정책에 의해 마스크 착용과 모임 제한 등 전례 없는 불편을 감수하신 국민들께 위로를 드린다는 차원에서도 일부만 제외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전국민 지급을 주장했다.
고은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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