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정부가 새로운 성적 합의 법안을 승인했다.
6일(현지 시각)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스페인 정부가 성적 합의(sexual consent) 법안을 승인했다. 이 법안은 성폭력과 성희롱을 단속하고 새로운 처벌을 채택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성적 합의 법안은 "동의는 사건의 맥락에서 자신의 의사를 자유로운 행동을 통해 분명히 표현했을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말했다. '예스만이 동의를한 것'(Only yes mean yes) 법으로 알려진 이 법안은 9월 의회에서 토론을 거쳐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 대변인 마리아 헤수스 몬테로는 "이 법은 여성 보호를 위해 결정적인 진전이며, 스페인 사회를 더 진전시킬 것이다"라고 밝혔다. 몬테로는 "여성의 동의를 우리가 상황을 보는 관점의 중심에 두는 쪽으로 우리의 성 문화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성적 합의 법안에 포함된 변화들은 지난 몇년 스페인에서의 성범죄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에 대한 비난에 따른 것이다. 지난 2016년 팜플로나 황소달리기 축제에서 여성을 성폭행한 5명의 남성들은 집단 성폭행이라는 활동가들의 주장에도 불구에도 보다 경미한 성적 학대 혐의로 징역 9년씩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검찰 항소 후에야 형량을 15년으로 늘렸다.
이 법안은 또 처음으로 거리에서의 성희롱을 경범죄로 규정, 불쾌감을 느낀 피해자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됐다. 유죄로 인정되면 자원봉사 활동이나 벌금형 등에 처해지게 된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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