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명대로 급증하면서 하반기 재난지원금과 소비장려금(캐시백)을 지급하려던 정부·여당의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소비 독려를 통해 경제 회복을 꾀한다는 목표였지만, '4차 대유행'까지 우려되는 상황에서 '현금 지급책'이 성급하다는 비판이 제기될 것이란 관측이다.
민주당은 7일 오후 2시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처리 방향을 논의한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으로부터 추경안을 보고받은 뒤 최배근 건국대 교수, 이상이 제주대 교수 등 외부 전문가 토론을 듣는다. 이어 의원들의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정부는 추경안에서 재난지원금 대상을 소득 하위 80%로 정하고, 소비장려금 명목으로 전 국민 신용카드 캐시백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전날 SNS에 "부자가 죄인은 아니다"라며 "재난지원금 지급을 소득 하위 80%에 대해 25만 원을 한다고 하는데, 재원부족이 문제라면 차라리 전 국민께 차별 없이 20만 원을 지급할 수도 있다"라며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코로나 확진자수가 빠르게 급증하면서 정부·여당이 소비진작책을 성급하게 꺼냈다는 우려도 나온다. 7일 0시 기준 하루 확진자수는 1212명으로 수도권에서만 84.8%(990명)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지원금 대상을 저소득층으로 축소하거나 캐시백 계획을 철회하라는 압박이 거세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 하지만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축소될 경우 역풍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 정부·여당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조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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