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7일 "KBS는 부족한 수신료가 아니라 방만한 경영이 문제다"라며 수신료 폐지를 거론하고 나섰다.
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국민들이 KBS의 수신료 인상에 반감을 표하는 이유는 ‘공익을 위해 사용한다’는 KBS 주장이 거짓이기 때문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하 의원은 "KBS는 올해 초, 1억 이상 연봉자가 전체 직원의 46.4%이고 이중 무보직자가 1,500명이라고 실토했다"면서 "KBS 경영이 어려운 건 수신료가 작아서가 아니라 방만한 경영 때문이다. 왜 국민들이 일도 하지 않는 KBS의 고액 연봉자들을 위해 수신료를 올려줘야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KBS가 공영방송 수신료 징수권을 갖는 것부터가 잘못된 일이다"라며 "국민들이 매달 전기요금에 합산해서 납부하는 KBS 수신료는 정확하게 TV 수신료다. KBS는 이 수신료의 성격에 대해 '수신료는 시청료가 아니고, 공영방송사업이라는 특정한 공익사업의 경비 조달에 충당하기 위해 부과되는 특별부담금이다'라고 공지한 만큼 수신료는 시청료가 아니고, ‘공영방송사업’을 위한 온 국민 특별부담금이다. 수신료 징수가 불가피하다 해도, 공영방송 가운데 하나인 KBS가 수신료 징수권을 갖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는 KBS 외에도 공영방송 MBC, EBS가 있다"면서 "공영방송사업 지원이 목적이라면 공영방송 중 하나인 KBS가 아니라 별도의 공적 기관에서 징수를 해야 마땅하다"라고 말했다.
하 의원은 "수신료 징수권이 KBS에 부당하게 주어졌기 때문에 배분도 엉망진창이다"라며 "KBS는 전체 TV 수신료에서 한국전력 징수 대행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가운데 겨우 3%만 EBS에 나눠 주고 97%를 독식한다. MBC에 배분되는 수신료는 한 푼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수신료는 공영방송을 위한 공적 기금인데 KBS가 징수해 배분하도록 했으니 이런 불공정한 일이 40년간 벌어졌다"라며 "사태가 이런데도 KBS는 허구한 날 돈이 부족하다며 수신료 인상 타령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40년간 수신료가 오르지 않았다는 KBS 주장은 거짓이다"라며 "KBS 수신료 수입은 매년 100억씩 증가해 2011년 당시 5,700억 원이던 수신료 수입이 2020년에는 6800억 원으로 증가했다. 기록적인 수익 증가다"라고 했다.
KBS 수신료 폐지를 강력히 주장하고 나선 하 의원은 수신료 폐지 이후의 대안과 관련해 "조만간 공약으로 발표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앞서 KBS는 수신료 인상요구안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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