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는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공무원과 고소득 직장인도 1인당 최대 500만원의 직업훈련 비용을 지원하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구구조 변화 영향과 대응 방향' 전략을 발표, 고령화 시대에 발맞춰 노인 고용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됐다.
정부는 우선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당초 공무원이나 임금이 일정 수준 이상인 대기업 직원, 고소득 자영업자는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할 수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실업이나 재직, 자영업 여부에 상관없이 누구나 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내일배움카드는 국민 스스로 직업 능력 개발을 위해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기존 1인당 300만~500만원(저소득층)의 자격증 취득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게 1인당 35만원의 기관 수강료를 지급하는 평생교육바우처 지원도 더욱 강화한다. 아울러 내일배움카드와 평생교육바우처 연계를 통해 중복 및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개인 학습 이력 관리를 위한 부처별 핵심 플랫폼 연계도 추진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러한 평생학습 지원을 통해 인구 감소에 따른 생산력 하락을 막겠다는 계획이다.
오는 2025년부터 대한민국은 '초고령사회(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20% 이상인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고령자의 고용·임금체계 개편 논의가 불가피하다.
정부는 경사노위 연구회(가칭 '고령사회 고용개선연구회')를 통해 고령자 고용 및 임금체계 개편 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토대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해나갈 전망이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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