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거듭 상환 유예한 소상공인 204조 대출, 당국 복안은 뭔가

장기화되는 ‘코로나 쇼크’로 소상공인 대출이 규모와 관리 모두 위험 수위에 달하고 있다(한경 7월 9일자 A1, 3면). 공적 보증제도를 통해 새로 쌓이는 빚도 문제지만, 거듭 상환이 연장된 코로나 이전 대출금 문제도 경제를 위협하는 뇌관이 되고 있다. 정부가 나서 ‘만기 연장, 이자 유예’ 조치를 한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금은 204조원에 달한다. 지난해 3월 ‘코로나 피해 대책’에 포함된 뒤 두 차례 더 연장되면서 지금껏 가려졌을 뿐이다.

금융감독당국의 서슬 시퍼런 ‘대출회수 금지’ 조치에 은행이 순응하면서 코로나 충격 와중에도 대출 연체율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정부의 강압 조치가 당장은 즉효를 낸 셈이지만, 200조원이 넘는 이 대출이 과연 건전한지는 아무도 장담 못 하게 됐다. 늘어나는 ‘좀비기업’ 통계와 급증하는 중소기업 대출을 한계에 달한 보증여력과 함께 보면 대강의 상황파악은 된다. 6월 말 5대 은행 중소기업 대출이 1년 전에 비해 11%(50조원) 늘었고,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내는 기업은 51%(한국은행)로 절반을 넘는 현실을 냉철히 볼 필요가 있다.

정부는 코로나를 이유로 총 세 차례나 연기·유예해온 204조원 대출에 대한 ‘특별 조치’를 어떻게 할지 이제 방향을 정하고 밝혀야 한다. 경제·산업계와 함께 상의하며 풀어갈 각론도 적지 않다. 가려온 중소기업 대출의 민낯이 드러나게 하는 것은 어려운 결정이지만, 연기와 유예를 언제까지 반복할 수는 없다. 부실이 누적되면 종래에는 더 손대기 힘든 상처가 될뿐더러 경제에 미치는 파장도 커지게 된다. 제때 필요한 조치를 회피하면 정부와 금융권, 산업계 모두에 걸친 도덕적 해이가 될 것이다.

대출 회수에서 사업체·업종별로 달리 접근할 수도 있고, 부분 상환 등으로 부담을 나누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코로나가 아니어도 상시 구조조정 차원에서 좀비기업은 적기 정리가 고통과 충격을 줄이는 길이다. 감독당국의 소신과 용기가 관건이다.

최악의 경우는 또 정치권 눈치 살피기다. 내년 3월 대선부터 고려 요인에서 원천 배제해야 한다. 아직은 수면 아래 있지만 뻔히 짐작되는 부실을 방치하면 다음 정부로 ‘폭탄’을 돌린다는 사실은 당국자들도 잘 알 것이다. 마침 코로나가 악화되면서 2차 추경 수정 편성론이 대두되고 있으니 논란만 이어지는 재난지원금을 회생 가능한 중소사업자에 더 집중하는 것도 함께 검토할 만하다. 경제 부처들의 최근 형편과 행보를 볼 때 이 문제는 금융위원회가 책임지고 풀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