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대검찰청이 “검찰의 ‘부적절한 수사 관행’을 바로잡겠다”며 진행 중인 합동감찰 결과가 이르면 14일 공개될 예정이다.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2일 법무부 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수요일(14일)이나 목요일(15일)쯤 합동감찰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며 "제도와 조직문화 개선의 발판으로 삼기 위한 것이고, 4개월 가까이 객관성과 실증적 검증이라는 토대 위에서 진행돼 결과를 발표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박 장관에 따르면 합동감찰 결과는 △인권보호 △사법통제 △검경 수사 협력 △공익 대표자 △제도개선 등 5개의 범주로 나뉜다. 박 장관은 "검찰개혁과 관련해 검찰의 조직안정 측면에서 과거와 단절할 필요가 있었고 이번 인사를 통해 상당부분 극복하려 노력했다"며 "합동감찰 결과에서는 새로운 수사환경에 맞춰 5가지 카테고리를 잡았는데 여기에 맞춰서 우리 검사들이 열심히 일해줬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법무부와 대검은 지난 3월 말부터 실무자급 연석회의를 시작으로 합동감찰을 진행해왔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이 이번 합동감찰의 시발점이었다.
한편 박 장관은 '가짜 수산업자' 김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이모 부부장검사 진상조사에 대해선 "류혁 감찰관, 임은정 감찰담당관과 회의를 열고 어떤 식으로 구체화할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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