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성이 2021년판 방위백서에서 독도 영유권 주장을 반복했다. 외교부와 국방부는 각각 주한 일본대사관의 총괄공사와 무관을 초치해 강력히 항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도쿄올림픽 개막식 참석 여부를 두고 양국이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기니 노부오 일본 방위성은 13일 스가 요시히데 총리 주재로 개최된 내각회의에서 “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와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표기)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라고 명시된 2021년판 방위백서를 보고했다. 일본이 방위백서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것은 2005년 이후 17년 연속이다.
정부는 강력 항의했다. 이상렬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이경구 국방부 국제정책차장(육군 준장)은 일본대사관 국방무관인 마쓰모토 다카시 항공자위대 대령을 각각 초치했다. 국방부는 이 자리에서 “우리 함정이 일본 초계기에 대해 레이더를 조사했다는 일방적 주장을 반복하고, 2018년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 해상자위대 함정 불참의 책임을 우리측에 전가하는 등 부정적 기술을 지속하고 있는데 대해서도 깊은 유감을 표하고 이러한 내용의 즉각적인 시정을 강하게 요구했다”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일본 정부가 최근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강화하고 있는 점을 지적한다”며 “강한 유감을 표시한다”고 밝혔다.
도쿄올림픽 개막을 열흘 앞두고 일본이 또다시 독도 영유권 도발에 나서며 한·일 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최근 한·일 양국이 신경전을 펼쳐온 문 대통령의 도쿄올림픽 개막식 참석과 그에 따른 정상회담 개최에도 악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최 대변인은 “방위백서 발표 이전부터 실질적 측면에서 양국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전제하에 한·일 정상회담 개최를 검토하면서 협의를 진행해왔다”며 “현재로서는 새롭게 말씀드릴 진전된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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